LG硏 "외환보유액 3000억弗 필요"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15일 사단법인 글로벌파이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적정 외환보유액을 3000억 달러 규모로 제시했다.

신 실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기 1년, 한국금융시스템 이제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통해 "유동외채와 3개월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적정 외환보유액은 최소 2570억 달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부정적으로 인식됐다"며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3분의 1과 오차 및 누락까지 더해 최대 2983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위기는 투자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대형화, 겸업화, 금융의 증권화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절한 규제.감독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것도 위기의 한 원인"이라며 "미시 건전성과 거시 건전성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 당국 간 공조가 요구되고, 자기자본 범위와 완충자본 적립 등 구체적인 규제 정책도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실장과 함께 발제자로 나선 자본시장연구원의 남길남 연구위원은 '중앙 청산소(CCP)'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이 가져오는 위험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CCP와 거래정보 저장소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CCP의 청산서비스를 도입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은 세미나 축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 금융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보장하고 피해 구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세미나 토론에 참여한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국내 은행들이 거대한 자본을 무기로 자본시장에 참여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도 군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들이 증권업 겸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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