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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증현 "출구전략 시기상조...금리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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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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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우리경제가 더블딥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밝혔다.

또 출구전략의 실행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며 통화스와프 연장, 금리 인상 자제 등을 통해 유동성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과 일문일답.   

-우리 경제가 내년에 더블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에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회복이 일정 수준 된 이후 'U', 'V'자로 가기엔 어렵지 않겠느냐고 본다. 회복 상태에서 그냥 쭉 '루트 기호(┌)'나 'L자' 처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 G20 정상회의 때 출구전략 합의되나.   

▲지난 런던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출구전략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실행은 아직 이르다는데 모두 공감했다. 이번 피츠버그  회담에서도 그런 인식은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내년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나.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도 많다. 다만 정상들의 스케줄 때문에 1년에 한 번 할지 몇 번 할지가 문제다.

-한국은행과 출구전략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는데 있어 중앙은행과 정부와 긴밀한 상호 소통을 하고 있다.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한은 금통위도 우리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견해는

▲적극적 재정정책이란 재정 지출의 확대, 감세정책 그리고 금융완화가 포괄된 얘기다. 금리 인상에 관한 것은 정부로서는 아직 그런 단계가 절대 아니라는 게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이다.

-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틀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에서 수요-공급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이런 시장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고 어떤 환율이 적정한지는 시장이 판단해야 한다.

- 환율이 1,100원대로 가도 그냥 있을 것인가

▲시장에서 정상적인 흐름이 쏠릴 정도로 이탈하면 정부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

-한일,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할 것인가.

▲세계경제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모든 나라 금융시장 안정은 중요하다. 만기 시점에 당사국과 협의는 필요하지만 통화스와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투입된 기업들 처리는.

▲그동안 민영화가 많이 됐고 계속해서 민영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동안 부진했던 것은 민영화를 위한 주변 환경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자본시장 환경이 좋아져 나름대로 탄력을 받을 걸로 본다.

-일본 새 정권이 출범했는데 정책 변화 예상은.

▲일본은 전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오늘날 부흥했기에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새 정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 공조 아래 함께 경제를 발전시킬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10월에 MSCI 지수 편입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가입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는 충분히 가입할 자격이 있다. 가까운 시일 내 편입될 것으로 본다.

-신종플루가 한국경제 미칠 영향은.

▲감염자에 비해 사망자가 최소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한고비 넘기고 있다. 세계경제나 한국 경제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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