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2013년 균형재정 어렵다"...감세 유보, 세출조정해야

정부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8년의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유예하고 실질성장률 수준의 재정 지출 통제하는 등 세입과 세출 양 측면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중기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보면,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5.0%에서 2013년 -2.1%로 회복되지만, 정부 전망대로 균형재정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본 시뮬레이션 전제 요건들을 조세연구원 자료에 준거해 작성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다소 낙관적인 경향을 띄었다.

구체적으로 전제를 보면, 시뮬레이션 전제가 되는 실질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증가율은 정부(4~5%)와 비슷한 4~5.5%였고, 재정수입 증가율은 정부(5~6%)보다 오히려 1~2% 가량 낙관적인 6~8.8% 수준이었다.

분석 결과는 또 세출과 세입 한쪽의 조정만으로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이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조정은 하지 않고 세입 부문에서 2010년 이후 감세분(10조2000억원)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2013년 관리대상수지가 -1.1%였고, 세입 조정은 하지 않고 세출을 2010 실질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억제시킨 경우에는 -0.9%였다. 

김 의원은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지난해의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유예하는 동시에 실질성장률 수준의 지출통제를 하지 않으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은 어렵다"며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공식적인 국가재정윤영계획의 신뢰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