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

최근 불법 스팸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스팸메일과 전화의 신고건수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휴대폰 스팸 피해 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221만2656건에서 2008년 2116만6129건으로 약 9배 이상 증가했으나 과태료 부과는 오히려 2007년 123억원에서 2008년 34억원으로 4배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불법 스팸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가 2007년 전체 신고건수 중 98.4%인 217만6287건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전체 신고건수 중 99.8%인 2112만4172건을 차지했다.

올해는 9월말 현재 1545만6099건의 신고건수 중 99.8%인1543만6435건이 불법스팸 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스팸 이메일 1일 일평균 수신량은 2007년 4.3건에서 2008년 2.1건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나 전체 신고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었다.

안 의원은 “불법 스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기준이 마련돼야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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