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사실상의 국가부채 1439조, 사상최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5일 '사실상 국가부채'의 급증세가 지속돼 지난해 말 현재 143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국가부채'는 국가직접부채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것을 일컫는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1997년 368조 원이었던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DJ정부를 거치면서 2002년말 925조 원을 기록했고,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295조 원에 달했다"면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사실상의 국가부채 비율은 1997년 74.9%, 2002년 135.2%, 2008년 140.7%로 급등했다"면서 "이 같은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1.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말 현재 사실상의 국가부채 규모는 국민 1인당 2961만 원으로 1997년 8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광의의 국가부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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