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턴키제도 폐지하고 직접시공제 확대 해야"

현재 턴키제도는 가격담합·로비 등으로 얼룩

현재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턴키입찰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정부나 공공기관의 직접시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갑)은 6일 올해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현재 공공공사 턴키입찰이 몇몇 대형건설사들의 담합과 로비 등 부패로 얼룩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턴키제도가 설계와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기 때문에 참여업체간 가격 담합과 로비를 통한 설계점수 조작이 낙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턴키제도는 그 자체가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건설업계와 부패방지위원회 등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최근 '턴키입찰 심의제도 개선과 담합에 대한 2진아웃제(건설면허 취소)' 등 일부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상황 개선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과연 대형건설사가 담합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바로 퇴출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청과 국토부 5대 공기업(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 189건중 71%인 134건에 단 2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공사의 예산금액은 10조8000억원이었고 계약금액은 10조2000억원으로 낙찰율이 94.3%에 이르렀다. 또한 발주건당 3개 업체 참여 건수를 포함하면 전체 189건중 166건(88%)을 차지했으며 예산금액은 13조9000억원(계약금액 12조9000억원, 낙찰율 91.1%)이었다.

특히 올해는 5개업체이상이 참여한 건수는 한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함께 심사하는 턴키공사의 특성상 설계가 결코 같을 수가 없는데 가격차가 1% 이내로 접근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이는 참여업체간 가격담합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형건설사가 턴키공사 수주를 독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위 6개 건설사가 사업권을 확보한 건수는 83건으로 44%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59.5%에 달했다. 특히 상위 10개 업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턴키공사의 79%를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독식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32개 업체는 사업권의 34%, 계약금액의 21%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

그는 "국토부가 지난 7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턴키입찰 설계심의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심사위원 수를 줄여 오히려 로비를 쉽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로비와 비리가 판을 치고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어온 턴키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낙찰제도를 선(先) 설계평가, 후(後) 가격경쟁방식으로 단일화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직접시공제를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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