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내년 시행돼야”

국회의 국정감사 3일째인 7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3년 동안 법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와 관련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용해서 내년에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선대책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와 법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강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고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도 “장관이 시행전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위의 교과부 국감에서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신임 이사장과 이사 선임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신인령 이사장은 연임 결정을 받았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삼성장학재단은 10월 12일 이사장을 다시 선임할 예정이다.

또 교과부가 임기가 만료된 7명의 이사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신임이사 후보자 명단을 이사회에 전달함에 따라 친정부 이사인 손병두 KBS 이사장, 김두식 세종법인 대표 등 두 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안명만 교과부 장관은 “모른다”며 외합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사를 누가 추천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사회의 기능을 너무 과소 평가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청와대가 IPTV 활성화를 위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전 언론특보가 회장으로 있는 코디마에 250억원의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기금 모금을 독려한 적 없다”고 부인하며 “행정관이 기금 모금을 담당했다든지, 기금 조성을 독려하기 위해 연풍문에서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인하한데 이어 11월 중으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의 요금할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방송광고 공사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는 것과 관련, “아직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부적절하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식경제위의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선 소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해외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공사가 작년 8월 미얀마 광구 지분참여를 결정했다가 6개월만에 지분탈퇴를 선언해 760만 달러를 손실처리했다”며 “또 예멘 천연가스(LNG)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10개월정도 지연돼, 해당물량을 현물시장(SPOT)에서 확보해 당초 계획대비 최소 3222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국토해양위의 한국철도공사 국감에선 적자 누적 등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