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세보증금 과세 시장주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11년부터 예정된 1가구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 내년 전세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현행 과세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전세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거나 상황 변화에 변수가 있으면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좀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월세.상가 임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하는 방향을 정했다"며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고, 예전에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가 임차인을 더 어렵게 한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것이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 이상 중 60%에 부과하고 보수적인 이자율 수준에서 부과하겠다고 했다"며 "이 경우 서울 강남 이외에는 거의 적용대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문제와 관련, "일반 신혼부부를 포함해 웬만한 텔레비전과 에어컨은 포함되지 않고 일반 가정생활에 일체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용량에 대해 과세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조달된 자금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고효율제품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데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동네상권 진출 문제와 관련, "대형은 도심지 외곽에 가능하도록 인가단계부터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여러 번 얘기했다"며 "관련부처와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도 관련이 있는 모양"이라며 "사전조정 등 제도가 활용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윤 장관은 금감원 임직원이 금융기관의 감사로 이직해 금감원의 감시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대해 "로비의 첨병 역할을 한다면 엄중히 경계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나 전문성 활용 등 다른 측면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접근하되 끊임없는 개선은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법인.소득세에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양도세 신고세액공제(10%) 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을 요구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면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설탕 관세인하 문제와 관련, "국내 설탕시장은 제당3사가 원당을 수입해 설탕을 가공한 뒤 공급하는 독과점 구조"라며 "소비자 보호 측면과 업계 사정을 중립적으로 봐서 어느 수준으로 가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해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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