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자성채무 급증..매년 10조씩 증가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의 여파로 적자성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365조1000억 원에서 내년 407조1000억 원으로 400조 원을 돌파하고 2013년에는 493조4000억 원으로 500조 원에 육박한다.

국가채무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에 나선 결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위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늘어난 지출을 한꺼번에 줄이긴 힘든 상황"이라며 "세금이 지출 증가 폭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아 당분간 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국민의 부담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다.

금융성 채무는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지만 채무에 대응한 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말 그대로 대응자산 없이 세출예산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을 의미해 이 채무를 메우려면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금융성 채무는 2009년 196조8000억 원에서 2010년 209조2000억 원, 2011년 218조9000억 원, 2012년 227조6000억 원, 2013조 236조4000억 원 등 향후 39조6000억 원가량 늘어난다. 연도별로 10조 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2009년 168조3000억 원에서 2010년 197조9000억 원, 2011년 227조8000억 원, 2012년 247조1000억 원, 2013년 257조 원으로 4년간 88조7000억 원 증가, 연평균 22조 원이나 늘어난다.

특히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순수 채무로 분류되는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2009년 97조5000억 원에서 2013년 186조3000억 원으로 88조8000억 원이나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6.2%에 머물던 것이 2005년 40.7%를 기록한 데 이어 2011년에는 51.0%로 50%대까지 넘어서게 된다. 2011년부터는 국민 부담과 직결된 채무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말이다.

정부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11년부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방법은 세입 증대와 세출 구조조정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현금수입업종.전문직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신규사업은 기존사업의 구조조정이나 재원대책이 마련된 경우에 추진하고 민간투자, 아웃소싱 등을 확대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사업평가제도 등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한 채무관리계획도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채무관리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우선 정부가 2011년부터 5%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내세운 8~10%의 세수 증가율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박사는 "5% 성장률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나 현재로선 어려워보인다"며 "성장률을 목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세수 예측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이는 채무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앞으로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세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세심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정부 예측보다 채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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