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주택보증 금고 바닥 우려

올해 보증료 수입 10분 1 ↓, 환급지급액 5배 ↑

대한주택보증이 최근 2년 새 수입은 10분의 1로 급감한 반면 지급된 환급금은 5배로 늘어나 유동성 자금이 급격히 떨어져 금고 바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에 따르면 주택보증은 주택보증실적 감소에 따른 보증료 수입이 2007년 5444억원에서 올해 596억원으로 10분의 1이 급감했다.

반면 지급된 환급금은 984억원에서 4934억원으로 5배가 늘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 원활한 주택보증이 우려되고 있는 것.

또 올해 상반기 주택보증 성과를 보면 5조88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조1954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이 의원은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현재 기준으로 주택보증이 보증한 주택 중 앞으로 분양 보증금을 환급해야 할 사업장수는 23개에 달하며 금액은 총 1조9814억원이나 되는데 반해 보유한 현금 유동성이 2조6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보증의 금고는 바닥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현재 부실채권 발생액은 6137억원이나 되지만 회수금액은 14%인 833억원 밖에 되지 않고 있다"며 "부실채권 회수를 잘해야 순환적으로 보증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수입에 비해 지출관리가 안되다 보니 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중 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주택보증은 올해 사장이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았고, 임직원은 기본급의 350%을 성과급으로 받았다"며 "수입이 적어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판에 자기들만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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