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정부, 4대강 수질개선사업 2.7조원 부풀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효과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약 2.7조원의 수질개선사업을 부풀려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의원은 22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수질 예측시 현재 계획된 3.9조원이 아닌 6.6조원의 수질개선사업 내용을 입력해 수질개선효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들 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수질개선사업에 당초 계획된 3조9000억원보다 무려 2조7000억원이나 많은 6조6000억원의 수질개선사업 내용을 수질예측에 사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원혜영 의원은 "3.9조원을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6조원을 투입할 것처럼 해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만큼 수질개선을 하려면 2.7조원을 더 투입해야 하며 그만큼 4대강사업 예산은 또 늘어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도 "정부가 발표한 자료와 입력한 자료가 서로 다른 것"이라며 "정부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수질개선효과를 근거로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은 "정부는 2007년도 오염원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고 오로지 하천구역 경작지 오염부하량 감소, 가동보 운영조건 등 수질개선효과가 있는 것만 추가로 입력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며 "이는 부풀린 수질개선효과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도 4대강 사업의 철저한 검증 및 대책마련을 위해 사업의 전면연기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4대강 사업 추진 목적인 4대강 수질개선과 관련해 마스터플랜에 소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수질예측을 과학원이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한 자료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강청을 비롯해 낙동강청, 영산강청, 금강청의 국감에서 밝혀졌듯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준설토 처리의 불분명성,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준비소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전남 광양 동호안 매립지 내 둑 붕괴사고 당시 영산강환경청이 이를 국정원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모르는 일이라며 불성실하게 답변해 정회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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