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마사회 적립금 '미국산 쇠고기 홍보'

농림수산식품부가 마사회 특별적립금 22억원을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농림식품수산위원회 김우남(민주당) 의원의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회계연도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사업 중 축산 당면현안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5월~7월까지 약22억 원의 마사회 특별적립금 가운데 9억9000만원을 신문·방송·인터넷·책자 등 미국산 쇠고기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한국마사회법에 의거 적립금의 80%는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진흥,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및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우남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홍보 명목으로 특별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농축산물 소비촉진이라는 이름 하에 슬그머니 끼워 넣어 눈가림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원 목적 외 사용과 마사회 홍보 표기 누락 규정을 어겼다. 당장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금 22억 원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드시 전액 환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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