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6일 주요 건설현장 12개에 대한 감리실태 조사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주요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또 평소에도 누구나 부실감리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부실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학계·시민단체·산하기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리검수단이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주요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한 감리실태를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경춘선 복선전철 등 대규모 건설공사 6건과 김천~교리 도로건설 등 저가낙찰 공사 6건이다. 지방청에서 선정·보고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조사대상·공종별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발주청·시공사·감리회사의 중복을 배제했다. 

이번 특별감리검수단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계·시민단체·산하기관·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조사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실벌점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및 개선해 부실감리 추방과 동일사례의 재발방지를 도모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평소에도 누구나 감리부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용중인 부실신고센타를 감리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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