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감당할 길 없다"

재계 선진화포럼서..."노노갈등 심화로 노사신뢰 무너질 것"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재계가 "복수노조의 폐단을 감내할 길이 없다"며 정부의 강행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 심지어 노동계까지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선진화포럼(남덕우 이사장) 주최로 열린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월례토론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우리나라와 같이 투쟁지향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경합할 경우 노동조합 사이의 경쟁 과열과 빈번한 이합집산으로 인해 그 기업의 기업 문화와 노사간의 신뢰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 전무는 이어 "노사간의 신뢰가 파괴되고 부도기업이 속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무형의 과도한 노무비용으로 인해 기업의 운영자체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역시 "복수노조는 우리 경제를 뒤엎어버릴 파괴력을 지닌 사안"이라며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마저 복수노조의 부작용으로 인해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팬암 항공사는 5개 노조가 경영위기 속에서도 투쟁만을 일삼아 결국 파산했고, 영국 브리티시 레이랜드는 영국 최대 자동차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17개의 노조의 난립과 노노 갈등, 선명성 경쟁 등으로 인해 도산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복수노조 설립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백양호 중기중앙회 상무이사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나타났다"며 "복수노조 설립으로 인해 '단체교섭체계의 혼란과 함께 교섭장기화에 따른 교섭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큰 데다 노-노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노조간 선명성 경쟁으로 단체협약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점 또한 우려스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의 논의 시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정부는 지금의 법대로 시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양 노총은 정부의 일방 추진시 물리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는 1997년 여·야 합의로 관련 법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준비 부족과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13년이나 시행이 유예돼 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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