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진출 위한 종합 대책 마련

과테말라와 볼리비아 등 중남미 중소득 국가에 2012년까지 2600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지원된다.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자원·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환경, 농업, 수자원, 건설, 인프라, 정보기술(IT),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되고 콜롬비아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종합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 마련은 칠레 대통령과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등이 오는 11~12일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에 참여하는 것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무역·투자 ▲자원·에너지·녹색성장 ▲산업·건설·인프라 ▲경제협력 기반확대 등 4대 분야로 나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경제협력 기반 확대 분야에서는 앞으로 4년간 중남미에 2600억원 규모의 EDCF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테말라와 볼리비아 등이 중점 지원 대상국이다.  

페루 등 중소득 국가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이 확대된다.  

정부는 브라질에 대해 경제장관회의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미주개발은행(IDB)과 함께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인프라설비 구축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콜롬비아와 FTA를 조기 개시하고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무역협정(TA) 공동연구의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콜롬비아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조기에 체결하기로 했다.

바이오에너지 풍력 등 우리기업의 관심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융자가 이뤄지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관의 어려움이나 비관세장벽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정 체결도 준비 중이다.

현지 코트라 무역관에 한국 투자기업 지원 센터가 설치되고 미주개발은행(IDB)의 무역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은행 참여가 4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페루, 콜럼비아와 유전 및 가스전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과 환경협력 MOU를 체결해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브라질과는 원료작물 개발이나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파라과이, 우루과이와는 산림투자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칠레, 멕시코 등에는 담수화산업 진출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설·인프라·산업 분야에서의 중남미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간 MOU와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거나 시장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브라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조사단이 내년에 파견되고, EDCF 등과 연계해 한국의 전자정부 분야 진출도 확대키로 했다.

페루 칠레 등과 건설협력 MOU가 체결되고 201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 일부가 중남미에 투자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통해 민간기업의 중남미 시장개처을 지원키로 했다.

중남미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 무역 흑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95억 달러로 , 유럽(230억 달러)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년간 중남미는 연평균 성장률이 5.4% 수준이었으며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유대 거대경제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최근 EU와 미국, 중국 등은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원조·투자와 고위급 자원외교에 나서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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