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한·중·일 FTA로 경제블록 구축

내년 상반기 '상·관·학 공동연구' 첫발 관세동맹→통합시장으로 이어져야

정치ㆍ경제적으로 거의 완벽한 통합을 이룬 유럽연합(EU)은 물론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아세안(ASEAN)·유럽자유무역지대(EFTA) 등 세계적으로 지역 간 경제블록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동북아 지역만 통합흐름에서 뒤쳐져 있는 양상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북아 주요 3국인 '한ㆍ중ㆍ일' 정부가 내년 상반기 'FTA 공동연구'에 합의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에서도 경제공동체라는 틀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랜 정치ㆍ군사적 긴장관계속에서 얼키고 설킨 지역내 역학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동북아 통합경제권 형성에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준비를 위해 조만간 관련부처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동연구 개시에 앞서 내년 초 국내에서 3국 실무자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중·일 FTA는 필수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비중은 17.7%, 일본은 14%에 달한다. 반면 앞서 FTA를 체결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각각 9.2%, 8.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는 더욱 클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우선 중국과는 농업부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높은 관세에도 대량의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철폐는 국내 농업에 타격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 섬유제품과 백색 가전 등 중저부가가치 전자 제품의 대중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완성차와 한국산 부품 조달 비용 감소가 기대되지만 중국도 소형차의 완성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한중 FTA를 활용해 대한국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과는 6차례에 걸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제조업이나 부품ㆍ소재산업에서의 대일의존도가 심해 관련 분야의 반발이 큰데다 과거사 문제와 독도 등 정치ㆍ사회적인 문제 등으로 진도를 내지 못했다.

이성한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장은 "동북아가 전 세계에서 경제블록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라며 "한ㆍ중ㆍ일 FTA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 동북아 경제공동체 이뤄야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한ㆍ중ㆍ일이 FTA를 체결한 뒤 관세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통합시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세계 인구의 23%, 국내총생산(GDP)의 17%, 교역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들 국가간 FTA와 같은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역동적인 경제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동북아 지역이 세계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특히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군사ㆍ안보적인 긴장상태를 평화 호혜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간에는 역사적으로 얽히고 설킨 정치ㆍ외교적 문제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초강국인 미국마저도 이들 세 나라가 제도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경계하는등 통합경제권 형성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따라 각국이 보다 큰 틀에서의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창재 KIEP 선임연구위원은 "한ㆍ중ㆍ일 3국이 보다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향적인 방향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북한, 대만, 홍콩, 몽골, 러시아 등 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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