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개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6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일일 브리핑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20개사를 대상으로 총 60억원 한도 안에서 운전자금(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통행차단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운영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회의를 개최, 기업들에 대한 지원안을 의결했다.
1개 업체당 대출 규모는 1억~5억원이며, 대출기한은 1년이지만 1년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천 대변인은 대출 업체 선정 기준에 언급,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입주한 39개 업체 중 영업이익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업체 20개를 추렸다"며 "대상 업체는 공장이 정상 가동되기 전 북한의 '12·1 조치'와 통행 차단 등으로 근로자 수급·기술지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개성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논란이 제기될 소지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기업은 국내 다른 기업들이 겪지 않았던 통행제한, 상주인원 제한 등을 겪은 점, 담보인정비율이 개성공단 자산의 경우 40% 선으로 남한 내 일반 자산(수도권의 경우 평균 65%)보다 낮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난 6월 남북관계 경색, 임금과 지대(地貸)에 대한 북측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공단 장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주문량이 급감, 경영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총 911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 등 형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은 개성공단 기업 28개사 중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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