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향후 5년간 세수입, 정부전망보다 29조원 줄어"

향후 5년간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입이 29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내놓은 '2009~2013년 세수추계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총 세수입 규모가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시 전망했던 279조8000억원에 비해 1조4000억원 줄어든 278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 세수입 전망도 정부(287조8000원)보다 9000억원 작은 286조9000억원으로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예산정책처와 정부 간의 전망 차이는 더욱 커져 2011년 5조3000억원, 2012년 9조9000억원, 2013년 11조40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예산정책처의 전망을 기초로할 경우, 향후 5년간 세입규모는 정부가 전망보다 무려 28조9000억원이 덜 걷히게 된다. 

이처럼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전망이 크게 차이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향후 경제성장률(GDP) 전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실질GDP 증가율이 4.7%(경상GDP는 7.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실질GDP가 4.1%(경상 GDP 6.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연평균 세입 증가율에 대해 정부는 6.6%, 예산정책처는 5.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도 세수입 전망 차이를 발생시켰다.

정부가 경기회복세에 맞춰 추가적인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뒤 세수추계에 반영한 점도 세수입 전망이 갈린 이유로 풀이된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감세로 세수감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2011년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팽재용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