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4% 감축 경제 부담되나

정부 "당장은 부담되나 궁극적으로는 다각적 이익 발생"
산업계 "큰틀엔 동참하겠지만 부담스럽다" 반응

정부가 논란 끝에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으로 확정한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4% 감축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이어서 향후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개도국 최대수준 감축 선택...장기적 측면서 이익

1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대비 4% 감축하는 안(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안)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했다. 감축목표는 12월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실행에 들어간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20년 배출규모는 8억1300만t에 달한다. 하지만 배출량을 4% 감축할 경우 5억6900만t으로 줄여야 한다.

선진국은 지난 9월 UN정상회의를 전후로 기존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에 있다.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일본은 30%, 미국은 20%, 영국은 22%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의 감축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 하지만 4% 감축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인 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안에서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당장은 경제적 부담이나 궁극적으로는 다각적 측면에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미 마련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할 경우 업계에서 우려하는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상쇄함은 물론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취지 공감하나 부담스럽다"

산업계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업계의 현실을 볼 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업종별로 부담이 다를 것"이라며 "정부 방침이 정해진 만큼 따라야겠지만 국가발전과 업종별 경쟁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정유업계는 친환경 시스텝 구축을 위해 이미 많은 투자를 한 상황에서 정부의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추가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결국 비용이 늘어나게 돼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녹색성장위원회도 온실가스를 4% 줄일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49% 감소하는 등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중기 감축목표를 실현하려면 기업 대부분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인데,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이 중심인 국내 산업구조상 배출량 감축에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에서 한국의 총배출량은 5억3800만tCO₂로 세계 16위이지만,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놓고 보면 4억4900만tCO₂로 세계 10위로 올라간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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