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디어법 개정' 재부각 시도

 민주당이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를 다시 전면으로 부각시킬 분위기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미디어법 무효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된 배경과 관련,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기는 게 옳겠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17일 민주당은 하 처장의 발언에 탄력을 받은 듯 최근 현안인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다소 묻히는 느낌이었던 미디어법 개정 문제를 꺼내들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김형오 국회장과 한나라당에 대해 "언론악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재논의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하 사무처장의 발언을 자세하게 언급한 뒤 "헌재 결정의 취지를 비겁하게 외면해 왔던 김 의장과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떳떳하게 나서야 한다"며 "김 의장은 재논의의 물꼬를 터야하고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헌재의 결정을 외면한 채 언론악법 재개정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작위소송을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향후 각종 여야 접촉 과정에서도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를 최대한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