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라미 WTO 사무총장 면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련한 한국 입장을 전달했다.

장 장관은 "한국은 2010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DDA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국 현실을 고려한 신축성 있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개발도상국 특별품목에 대해 관세 상한 적용을 배제하고 특별품목 중 5%에 대해 관세 감축을 면제해 주는 것이 한국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DDA 농업 부문 협상에서 개도국은 관세 상한을 150%로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쌀 같은 품목은 이런 상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특별품목 중 5%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장 장관은 "이런 내용은 작년 12월 제시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도 반영됐다"며 "그간 회원국 간 어려운 타협의 결과 안정화된 쟁점이므로 이를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산보조금은 각국의 어업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규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미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시장 접근의 실질적 개선과 보조금의 상당한 감축이라는 DDA 협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등 주요 국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장 장관의 라미 사무총장 면담은 WTO 정례 각료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DDA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농수산 분야의 입장을 WTO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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