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靑 대통령실 사업비 예산 29% 증액"

특수활동비 22.6%, 26억5천만원 ↑, 영수증 증빙 필요없는 특정업무경비 20억 신규반영
업무추진비도 35%인 11억6천만원 증액 추진

청와대 대통령실이 내년 예산에서 영수증없이 집행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46억원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영수증없이 집행되고 어디에 집행했는지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올해 117억원에서 내년 143억5000만원으로 22.6%(26억5000만원) 증액했다.

또 사실상 영수증 증빙없이 집행되는 특정업무경비로 20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활동비로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역시 33억원에서 44억6000만원으로 35% 늘렸다.

민주당은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가 8617억원에서 8648억원으로 0.4%인 31억원 늘어난 점과, 정부 전체 업무추진비가 1958억원에서 1859억원으로 5%인 99억원이 감액된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의 증액은 놀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예산으로 내년에 8억원을 편성하면서 이를 '국정평가관리' 사업비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기념품 예산을 2008년 3억9000만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증액한 데 이어 또 2억원을 늘린 것은 적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와대 관람객들에게 인심만 쓰겠다는 것으로 8억원은 2500원 상당의 기념품으 32만명에게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산이라는 것.

더구나 청와대 관람객에게 기념품을 주는 것이 국정운영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선물주고 좋은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실이 자신의 예산부터 증액하는 것은 '놀부예산'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며 "대통령실부터 스스로 과도하게 증액한 불투명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과도하게 증액시킨 업무추진비와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예산 등을 자진해서 삭감하는 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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