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 토론회 ‘원안’ ‘수정’ 맞장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성헌 의원 주최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종시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렸다.

원안 찬성측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수정안 찬성측은 수도분할로 인한 행정비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발제자로 나선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행정부처가 오지 않거나 축소된다면 기업, 대학, 과학 기능의 행정도시 이전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또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은 정경유착의 문제, 난개발 등 엄청난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대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원안을 추진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리한 졸속 수정을 과감히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세종시 수정은 국가균형발전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자 국가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을 제외한 어떤 대안도 국민적 환영을 받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자족기능, 행정 비효율 등에 대한 허위 주장을 폐기하라”고 가세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원안은 수도 분할이 아니라 행정부처 몇 개를 옮기는 계획으로, 한 곳에 부처가 모여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제왕적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수도 분할로 인해 행정비효율, 안보 공백 등 국가기능 마비가 우려된다”며 세종시 수정을 주장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세종시는 정략적 포퓰리즘에서 시작됐고, 국가 선진화를 위해서는 포퓰리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세종시 사과 발언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안에 반대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