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금자리가 주택시장 판도 바꾼다(하) (1)<전문가 진단>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가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특히 수도권 노른자위 입지 선정과 저렴한 분양가가 보금자리주택이 뿌리내릴 수 있는 성공요인이라고 봤다. 

서울 강남을 포함해 서울 인접 그린벨트를 입지로 선정하고 무주택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를 기존 시세의 최대 절반가량으로 낮춰, 대규모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급키로 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사전청약으로 아파트값 거품 논란의 진원지이자, 향후 잠재적 상승압력을 받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보금자리를 집중 공급하는 데 전문가는 주목했다.

본보가 최근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 등 부동산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컨설팅한 결과, 전문가집단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 등 정책 기본 목표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주택을 지어 공급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 특히, 도시 내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가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택가격 안정을 이끌어내는 순기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분양가 상승 압력을 억제함으로써 불안한 서민주거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소장 역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는 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된다"며  "우량 사업지에 저렴한 분양가로 대규모로 공급되기 때문에 민간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소형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금자리 주택이 우수한 입지와 대량 공급되고 책정 공급가도 저렴, 큰 경쟁력을 갖는다"면서 "보금자리주택의 경쟁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도 보금자리주택이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부문 주택공급 위축과 초기 계약자의 과도한 시세차익 발생, 2기 신도시 개발 지연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앞으로 보금자리 지구 주변에서의 민간 주택공급은 사실상 쉽지 않게 됐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민간분야의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지구보다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에 의외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다.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에서의 주택공급계획과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금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문제와 투기억제 대책, 청약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지를 연결해주는 교통, 지구 내 각종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이 우선적으로 잘 구비돼야 한다"며 "아울러 원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느냐가 사업의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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