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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회의 개막…참가국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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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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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코펜하겐에서 7일(현지시간) 개막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단 1명의 국가 정상도 참석하지 않았던 12년 전 교토회의와 달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105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기념비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참가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저마다 속내가 달라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줄일 계획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8세기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회원국들은 개도국이 상응하는 목표치를 제시하면 감축 수준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뒀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개도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금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EU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석탄 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경제 생산력을 기준으로 나눠질 경우 부담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특히 폴란드는 2012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이후에도 탄소배출권을 수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란드는 지난 20년간 온실가스 감축량을 30% 줄여 수십만 유로 상당의 배출권을 모아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했던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 17%까지 줄이고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원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엄격한 인증 및 감시체제를 요구하고 나서 개도국과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브릭스(BRICs)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제시하는 의무감축량 기준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절대량을 줄이기보다는 배출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인도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배출량이라는 기준을 들고 나왔다. 
경제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에너지 효율을 높여 GDP 일정 액수당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양국은 2005년 GDP 단위 기준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40~50%, 20~25%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최근 “인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세계의 야심찬 목표에 기꺼이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이는 반드시 ‘동등한 책임’을 공유하는 패러다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선진국 책임론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 산업인프라를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40% 높인다는 목표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20~25% 줄인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러시아 우림지역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할 경우에만 이를 실천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브라질 역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기준 36~39%라는 감축 목표를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데는 난색을 표시했다.

다만 자율적으로 아마존의 열대우림지역의 개간을 줄이고 바이오연료 등을 이용하는 운송수단을 활성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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