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에게도 재활용 책임제도 도입 필요"

자원 재활용 통해 약 1만 5000억원 이상 원가절감
국회 '자원순환 정책 심포지움' 열려

포장제품의 재활용을 통해 상품의 원가 상승을 막고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서 14일 열린 자원순환 정책 심포지움 '늘어나는 과대포장,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유영석 변호사는 포장제품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법'에는 포장 용기를 재사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테 등에서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포장폐기물은 전체 생활 폐기물의 37%를 차지하며 생활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타사와의 경쟁 우위를 위해 과대포장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상황이다.

유 변호사는 "현재 규제에서 더 나아가 포장재 회수시설 확보를 의무화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활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판매업자에게도 일부분 재활용제도에 기여 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포장재들은 일회용으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과대포장 근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동 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환경보호 행동이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방문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너무도 흔하게 접해온 과대포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며 "눈앞의 편리함보다는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포장기술 사회의 김기태 과장은 "포장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을 통해 연간 약 1만 5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이 예상된다"며 "적정 포장에 따른 포장 재료비 및 물류비의 혁신적인 절감도 기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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