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읍지역 가구 50%에 도시가스 공급

2014년까지 농어촌 읍지역 가구의 절반에 도시가스가 보급된다.

정부는 1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식품부 등 11개 부처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담긴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목표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과 농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이라는 2대 선진제도로 구성됐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 목표 수준을 정한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정책을 추진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서비스 기준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안호근 농식품부 국장은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으로 농어촌지역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농간 형평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기준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최저 주거기준 이상 주택비율을 2008년 77.9%에서 2014년 14%로 올린다.

또 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해 32.9%에서 2014년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도 75% 이상으로 높인다. 농어촌 어디서나 도보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그 정류장에는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모든 시∙군에는 1개 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기존 학교를 폐교할 때는 통학 여건이나 폐교시설의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해지고 인터넷TV(IPTV) 보급률을 올해 26.1%에서 2014년 80%로 올리기로 했다.

한편, 이 사업 추진에는 총 34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예산 비율은 국고 22조7000억원(65.8%), 지방비 11조1000억원(32.2%), 기타 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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