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강행처리로 가는 '예산'

與野, 예산 협상 합의점 찾기 난항
한나라, 단독 처리 준비 착수
민주, 극력 저지 준비
예산 부수 법안 '직권상정'가능성 커

2009년을 이틀 남겨놓은 30일 예산 통과가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적극적인 물밑대화를 펼치고 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당 모두 4대강 예산을 놓고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 할 뿐 예산 통과를 위한 파격적인 양보는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4대강을 제외한 98.8%의 예산도 논의를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투트랙 협상'을 진행해 극적 타결을 모색했지만 결국 아무런 합의도 못 이끌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예산안 끝장 토론 및 자유 표결을 거듭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틀에 걸쳐 끝장토론과 자유투표를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무한정 토론은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끝내 합의가 안 되면 도리 없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다수결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야간 절충이 실패한다면 단독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시 민주당은 극력 저지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강력 저지할 경우 새해 첫 새벽의 국회는 폭력으로 물들 수도 있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이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한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수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절름발이 예산'에 불과하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법안은 20여건으로, 현재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막혀있다.

하지만 김형오 의장이 예산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시 예산 부수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일괄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의 측근은 "현재 김형오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예산 부수법안 때문에 예산통과가 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여당이 예결위 회의장 정면 돌파보다는 제 3의 장소에서 예산을 상정할 것 같다"며 "예측 가능한 범위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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