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출구전략 시기상조" 재확인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지속"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서

8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출구전략 시기 여부가 여부가 비중 있게 거론됐다.

정부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출구전략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며 출구전략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적절한 출구전략 시기가 언제라고 보느냐"고 묻자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윤장관은 전날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본격적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가 아니다"고 말해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윤 장관은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실무경제를 비롯한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경기회복의 흐름과 함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당장의 금리 인상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1분기중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통위에서 제반 사항을 판단해 결정할 사안으로 시기를 예단해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금통위 열석발언과 관련해 윤 장관은 "금융위기 이후 정책 당국 간 경제 상황 인식 공유와 정책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정부의) 금통위열석발언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 공조 체제 강화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에 3년간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단기성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자본 흐름의 통제는 선순환보다 부작용과 역작용이 많다는 우려가 있고, 저희도 이 부분은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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