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낮춰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인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의 정부 감축목표로는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조기에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지구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높은 비용만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는 한번 발생하면 오랜 기간 대기권에 남아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연도나 특정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 혜택을 제한적인 반면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는 생산 감소 등 저감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신기술 개발 등으로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크게 낮아져 적은 비용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국가감축목표보다 5% 포인트 낮은 25%로 낮추고 대신 2050년에는 국가 감축목표(50%)보다 6~10% 포인트 높은 56~60%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재조정된 국가 온실가스 목표가 기존 목표에 비해 경제성장률(GDP) 손실이 더욱 적게 유발된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경제성장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보고서는 GDP 성장률이 올해 3.6%이고 2050년에는 1.2%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저성장 시나리오'와 올해 4.4% 성장하고 2050년에는 2.2%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고성장 시나리오'를 구분했다.

또 신기술 보급률이 샌재생에너지는 2013년 3.0%에서 2050년 96.6%로 높아지고, 미래형 자동차는 2013년 3.0%에서 2050년 100%에 달한다고 가정했다.

분석 결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이 없으면 2020년의 GDP 손실은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1.49%에 달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신기술이 도입되면 1.16%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없는 경우는 1.83%에 이르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있는 경우 1.55%로 낮아진다.

2050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신기술 도입 영향이 더욱 커진다.

2050년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전망치 대비 50%로 상승하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이 없는 경우에는 GDP 손실이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3.69%,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4.32%로 더욱 커진다.

반면 신기술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면 GDP 손실이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0.51%,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0.99%로 낮아진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특성과 비용구조를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조정하는 것마능로 연간 GDP 손실을 약 0.3% 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기술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더라도 GDP 손실은 분명히 일어난다"며 "정부가 의도하는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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