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안정화 심리작전 돌입..효과 '글쎄'

정부가 다음달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키로 하는 등 서울 전세가 상승세를 꺾기 위한 심리작전에 돌입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 현재의 상승 분위기를 다소나마 차단시키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월세 강세는 보금자리주택과 젊은층의 서울 유입 증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멸실주택 증가 등 명확한 이유가 있는 만큼 심리적 유인책으로는 상승세를 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개토론회를 통해 추진계획을 알릴 예정이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방안에 대해 다음달부터 추진 절차 홍보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개토론회는 안하기로 했지만 전월세 거래가격 공개 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편은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달 추진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읍면동 사무소에 확정일자 제도를 이용해 세입자가 실제 가격을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정부가 임대주택 가격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화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12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이보다 앞서 이달 1일부터 각 자치구가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를 활용해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를 파악, 전세대책 등 주택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월세 정보가 확보되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역 전월세 가격 상승이 오르는 것은 학군수요 증가, 멸실주택 증가 등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더구나 정부의 공급정책 변화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서울지역 일부 보금자리, 시프트 등은 모두 서울지역에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인 만큼 전월세 수요자들의 서울 유입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권에 입주물량이 많아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데도 서울 전세수요는 줄지 않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 서울에 나올 공동주택 대기수요가 여전히 전세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심리적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실제 전월세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전월세가격 상한선 도입 등의 대책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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