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스펙트럼) MB정부 2년과 내집 마련

"내집 마련이 더 힘들어졌지요. 게다가 전세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것 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이다.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중소형 주택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번이후 2년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재건축 제외) 33~66㎡(공급면적) 소형 아파트는 3.3㎡당 평균 1052만원에서 1297만원으로 23.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평(66㎡)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2년 전 보다 4900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가구 소득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중 전국 가구당 명목 근로소득은 월평균 227만639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228만4201원보다 0.3% 줄었다. 명목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근로소득은 2.3%나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주택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되면서 도심에서 공급되던 중소형 임대아파트 물량은 사라지게 됐다. 1~2인가구 증가에 대비한다고 내놓은 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관련법이나 제도적 미흡으로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준주택 제도는 사실장 주거시설로 쓰이고 있는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해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다. 하지만 준주택 제도도 시작부터 덜컹거리고 있다. 세금 문제에 걸린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법에서 정한대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일 뿐이라고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부처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원룸형·기숙사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물량이 1월말 현재 3864가구에 이른다며 당초 올해 공급목표인 2만가구 공급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기금 대출조건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실제 대출현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 예상보다 신청물량이 많지 않다. 게다가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분류하면서 추진하던 사업을 보류하는 등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도 무더기 소송에 휩싸이면서 곳곳에서 손을 놓고 있다. 조합은 조합대로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곤혹스런 입장이지만 소비자인 예비 청약자도 피해자다. 구멍난 제도와 안이한 행정이 부른 어이없는 결과물이다.

25일은 이명막 대통령 취임 2주년이다. 하지만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도 아니고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부처간 협력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만 취임 3주년에는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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