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韩国潜在经济增长率大幅下降 / 대한상의,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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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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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有专家指出,全球经济即将迈进以长期低增长、低消费、高失业率为主要特征的所谓“新常态 (New Normal) 时代”,为此我们应该未雨绸缪。

据大韩商工会议所11日发表的题为“旨在提高潜在增长率的政策课题”报告,韩国潜在经济增长率从1986年至1990年间保持在10.1%,但之后一直呈现出下降趋势,而在2006至2009年这3年间潜在增长率甚至平均下降了3.0%,跌到过去的三分之一,所以韩国应采取应对措施来解决问题。

至于潜在经济增长率暴跌的原因,该报告指出,高龄化现象和低生育率所导致的劳动力短缺和设备投资低迷问题大幅减少了资本投入,这正是潜在增长率下降的症结所在,与此同时,落后的劳资关系、服务行业低生产率及低效率的研发投资也在一定程度上影响了潜在经济增长率。

实际上,女性人口经济活动参与率(15-64岁)去年仅为53.9%,远低于2008年经合组织平均水平的61.3%。加上进入2000年以来,设备投资增加率也从上世纪90年代平均水平的7.7%下降了3%以上,平均仅为4.6%。

大韩商工会议所面对新常态时代的到来,提出了旨在恢复经济潜在增长率的7项政策课题。

大韩商工会议所强调,韩国需要采取包括支持优惠税制、放宽限制、营造良好经营环境在内的一整套“扩大企业投资对策政策”。

该报告还指出,为增加经济活动人口,应该支援养育,构筑基础服务设施,推广产假制度。与此同时,也要在职场上大力提倡男女平等观念。此外,需要加强对多子女家庭的优惠税制,针对年轻人创造更多工作岗位,消除20-30岁阶层对低收入的忧虑。

除此之外,该报告还提出的主要政策课题是:改善低效率的研发投资环境;培育有系统性的知识服务产业;建设成熟的劳资关系,解决非法工会运动;与全球产业重组接轨,促进产业结构调整;稳定的出口振兴政策和加强对外开放等。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baeins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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