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개혁특위' 본격 운영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규제개혁특위)'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특위는 기업·시장 친화적 규제개혁 및 수요자 중심의 법제 선진화를 통해 방통융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방통위 소속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인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송·통신·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인터넷분야의 융복합화 추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직·간접적 규제, 제도, 관행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이용자 편익 및 관련산업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특위는 관련 기업, 협회,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들고 이용자들로부터 제안을 직접 접수받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스마트봄(Bomb)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송통신 전반에 걸친 규제나 법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트렌드가 급속히 바뀌는 현 시점에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규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시장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따라 규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변화하는 규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은 이용자 중심 정책, 사업자간 자율경쟁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 등 개방적 규제체제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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