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폐쇄?...뜬금없는 카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 폐쇄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지면서 천안함 참사와 맞물려 개성공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대북매체인 열린북한방송 최근 ‘북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일은 중국 방문(지난 3~7일) 이전에 금강산 관광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도 철수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해외 투자를 담당하는 각국 거주 무역·외교 기관들과 개별 일꾼들에게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된 상황은 아니며 최대한 남한 정부를 자극해서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공단에서 철수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기본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조치에 앞서 개성공단 폐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북한산 골재(모래) 및 수산물 수입금지와 북한 선박의 제주항로 통과 금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북한의 동결조치 등은 우리 스스로 개성공단을 폐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일찌감치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사실상 현 정부와의 협력은 어렵다고 판단, 단계적인 금강산 관광중단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최근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확실한 물증 없이 단편적인 단서만 가지고 대북 제재를 취한 것에 대해 위협을 느낀 북한이 선택한 카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약 4만2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한 내 관련업체 고용인원인 12만 명까지 포함하면 총 16만여 명이다. 여기에 파악되지 않는 상당 수 중소기업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원자재와 부분품들을 들여다 가공과 조립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 방식을 택해왔던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전반에 심각한 실업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안보중심적인 북한으로서는 ‘대남의존’ 자체가 불안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는 한반도 비핵화 포기, 3차 핵실험 감행과 함께 북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대남 카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당장 실행에 옮기기보다 일단 남한의 조치를 지켜본 뒤 그 조치를 또 하나의 명분으로 삼아 개성공단 폐쇄로 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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