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은행세 부담, 中企·서민에게 전가될 것"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시중은행장들이 은행세가 도입될 경우 그 부담이 은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은행장들은 20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주제한 월례 금융협의회에서 주요 국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은행세와 '볼커룰'(금융회사 대형화 규제), 자본규제 강화 등이 도입·시행될 경우 은행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부 은행장은 은행세가 도입되면 그 부담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보다는 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민층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은행장들은 또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동성비율규제 등 은행건전성에 대한 국제기준은 한국의 예대율 규제와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주요 선진국 금융기관의 규모와 영업행태가 다른 만큼 주요20개국(G20) 회의 등 금융규제 기준 논의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극 특성 및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장들은 은행 실적과 관련해서는 2분기까지는 양호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조달금리가 오르고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늘며 수익성이 제약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SC제일·한국씨티·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업·수출입은행 등 참석 대상 12개 은행 대표가 2002년 5월 회의 개최 이래 처음으로 전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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