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Tax]"서울시 지방 세정, 지금도 변화 중"

서울시 정윤택 재무국장

서울시 정윤택 재무국장

서울시의 세무행정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2008년 말 팀에서 과(課)로 승격한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업무, 시민 편의를 위한 세무과의 24시간 인터넷 지방세 납부 및 전자영수증 제도 등이 그것이다.

특히 납세자 권리구제의 큰 획을 그은 세제과의 '공개세무법정'은 시민을 위한 '신문고'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서울시 공감세정의 중심에 서 있는 정윤택 재무국장을 만나 서울시의 재무정책과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 물어봤다.

◆서울시 재무국의 그 동안의 업무성과는?

"우선 그간 성공적인 재정조기집행과 세수확보로 서울시의 경기회복에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재무국은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를 위해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다양한 경제회복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을 제공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조기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공개세무법정'와 같은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해 친시민적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출부분에서도 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계발, 보급해 회계 투명화와 회계사고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죠."

◆서울시 재무국장으로 취임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제가 있다면 ?

"가장 먼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세입목표 달성하고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실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납부환경 조성과 납세권리 구제제도의 정착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개인금고압류'와 같이 신개념 징수기법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자율성이 강화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방 소비세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에 대한 견해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에 걸맞는 세원 이양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실제 재원은 4:6의 비율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 부족한 재원을 국가에 기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종전의 모습입니다.

이에 2008년 11월 지방소득세, 소비세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올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불리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지방소비세의 경우 소비세에서 가져오는 5% 대신 종부세에서 얻는 재원이 사라져 실제로 재정면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2013년 지방소비세를 20%로 올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아직 어느 문건에도 공식화된 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 같은 지방소비세를 통한 재정확충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서울시 재무국의 노력은 ?

"특히 서울시는 수도권 기업의 규제적 성격인 각종 중과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해 현재 중과제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 중입니다.

또한 납세자인 시민의 편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실시, 앞서 언제 어디서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을 구축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만의 공개세무법정은 현직 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리과정을 일반시민 누구에게나 완전히 공개해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 징수에 집중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불량자가 된 체납자 중 납세의지가 있는 이들이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과감히 신용불량을 해제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밀린 세금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무국장으로서의 좌우명이 있다면 ?
 
"특별한 좌우명 보다는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한 억울한 납세자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자'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세정의 청사진은?

"서울시 세무행정은 나누는 행정, 함께 하는 행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를 위해 세무행정의 패러다임을 꾸준히 바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동안의 세무행정이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행정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높아진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매일 매일 발전하는 서울세정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