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즉각 중단" "중단땐 재정악화"

구고히 대정부질문…여야 4대강 공방 가열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야권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대 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권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4대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6일 이어진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은 중요 쟁점사안이었다.

야당은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등을 들어 4대강 사업의 불필요성을 제기하는 질문을 쏟아냈고 여당역시 일자리 창출과 4대강 사업의 중단 시 발생하게 될 비용 등을 제기하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4대강사업 반대가 ‘홍보부족’ 때문이란 정부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4대강 홍보 사업에만 2년 간 144억 원을 들여 어느 국책사업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2010년 4월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09년 12말 대비 2500명 증가했는데, 이중 고정적 일자리는 251명이고 나머지는 일용직이었다”며 “단순히 현장투입 인력을 갖고 일자리가 늘었다는 듯 발표하는 것을 삼가달라”고 말해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비판했다.

반면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중단되면 엄청난 복구비용이 발생하고 농지구조변경사업 중단으로 심각한 경작피해가 발생한다”며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역시 “4대강 사업은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라며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정치 신념을 이유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자치권을 벗어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선거 이후 힘을 얻은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야권의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를 비롯한 각 지자체 단체장들의 반발이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갈등도 커지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준설토 모래판매에 따른 수입으로 지자체의 재정적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있다”며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가 4대강 사업 공사를 반발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낙동강이 흐르는 경남 8개 단체 중 7개 단체가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며 “(김 당선자의 반대는)기초단체와의 갈등을 막고 도정이 혼란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날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사업 중 해당 지자체에서 끝까지 반다한다면 사업을 재검토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현재 경남을 비롯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충남, 충북, 강원 지역에서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4대강사업저지특위를 재구성했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4대강 반대 행보를 강화했다.

전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각당 대표가 모여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정부·여당을 향한 야권의 ‘4대강 공세’가 계속됨에 따라 4대강 사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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