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초대석] "대기업, 中企와 成果공유·거래질서 개선해야"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BR> 주택시장 안정 유지하되..제한적 활성화 대책 필요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  사진=홍정수 기자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지난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운동기간때 충주 시내의 한 경로당에서 취재차 만난 인연 탓일까? 윤진식(64) 한나라당(충북 충주) 의원과의 공식적인 인터뷰 자리는 매우 편했다. 인터뷰 내내 ‘햇병아리 의원’을 강조한 윤 의원. 그러나 재정경제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을 거쳐 현 정부 들어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정책 브레인 역할을 했던 그의 전력은 단순한 ‘초선 의원’ 몇 배의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7·28 재·보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돼 국회의원 배지를 단 지 한 달이 다 된 지난 25일 오후 아주경제 편집국에서 윤 의원과 마주했다.

- 7.28 재보선에서 당선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선거가 끝나니 할이 많았다. 선거법상 허용된 2주일가량 기간에는 지역구인 충주에서 아침 출근길 인사를 비롯해 시골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며 답례인사를 하고 다녔다. 최근에는 배정된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일정과 병행해서 서울 충주를 분주하게 오가며 지냈다. 27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한다.”

-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돌입했다. 이른바 ‘MB맨’으로써 향후 이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이끌까?

“현 정부의 후반기 경제 정책의 기조는 친서민정책이다.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다. 그만큼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본다. 다만 남은 기간동안 그동안 벌려왔고 펼쳐왔던 정책들을 잘 마무리 해야한다. 새로운 일보다는 특히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일각에선 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가 오히려 대기업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친서민정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친서민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으로 보면 안된다. 친서민 정책은 말그대로 친서민 정책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종 경제지표만 보면 경제위기는 완전히 극복한 것 같고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 실적을 구가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확인한 민생 현장은 영 딴판이다. 영세상인과 실업자, 농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거둔 결실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선 흥청대고, 다른 한쪽에선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경제나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다. 이런 걸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에 필요한 요소는 뭔가?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납품단가 문제 같은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강제할 수는 없다.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면서 민간기업 간 거래에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건 ‘협력업체가 잘돼야 우리도 발전한다’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나서서 강요하지 않더라도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윈-윈(Win-Win)하는 상생협력이 절실하다. 협력업체의 불만이 늘고 중소기업이 계속 어려워지면 대기업도 힘들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동안 경기회복 과정에서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실적 호조는 중소․하청업체들의 고통분담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거해관행과 제도상의 문제 등으로 대기업․수출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되지 않는 모습이다. 2008년과 2009년만 놓고 보더라도 대기업의 세전 수익률은 2.3%에서 5.9%로 늘었지만 중소기업들은 2.7%에서 2.0%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부가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의 공유와 거래질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는 뭔가. 또 부동산경기 안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의안 등은 있는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종 목표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결과제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서민 중산층 등 실수요자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안정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한적 거래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지나치게 과열되어 투기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이는 국가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만병의 원인이 된다. 부동산 문제는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장 실태조사와 각계의 의견수렴 등 사전에 심도 깊은 논의를 전제로 해서 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는 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LH문제는 이미 3-4년전부터 벌려온 것들이 지금 터져나오는 것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서 LH(토지주택공사)가 된 것 아니냐. 그 동안 서로 경쟁하면서 마구잡이 투자를 했고 그 결과 현재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태는 보금자리 주택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아직 사업초기단계로 LH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현재까지 투입비는 강남 서초지구 보상비 약 7000억원 수준으로 이는 금년도 LH상반기 투자 집행액 13조5000억원의 5%에 해당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은 민간업계가 선호하는 입지의 택지공급과 자금회수기간이 짧고 수익성이 높은 분양주택 건설로 오히려 LH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L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수요나 사업성이 없는 지구는 조정 필요성이 있으나,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필요성이 지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의 부동산경기 침체도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고 3-4년 전부터 이미 진행이 됐다고 봐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앞서 건설업체들이 막바지 밀어내기를 했고, 금융기관들은 앞 다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자금 지원을 해 주지않았나.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일을 벌여 놓았고 그게 지금 와서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 된 것이다. 주택시장 위축국면이 지속되면서 매수심리 회복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DTI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정성 강화, 가계 채무부담 악화방지를 위해 도입된 조치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완화하기에도 고민스런 측면이 있다. 현재 정부가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제 창구에서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토대로 DTI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장애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야겠지만,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큰 틀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그동안 반대했던 쪽에서도 최근 다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본다. 충북만 보더라도 야당인 이시종 도지사가 큰 틀에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의 시발지인 충주에서도 이 사업이 지역에 보탬이 된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이나 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어떻게 불식시켜 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4대강 사업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차피 공정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인 만큼 이를 우려하는 측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사업인 만큼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보완하고, 반대하는 분들의 걱정을 적극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보다 신경을 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

- 향후 의정활동의 각오를 말해 달라.

“우선은 충주를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기간동안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또 평생을 경제정책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국회 입법활동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린다면 좋은 입법을 만드는데 1만분의 이라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털어 내기 위해선 여와 야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고 타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 햇병아리’로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

■윤진식 그는 누구인가

손댄 일 끝장내는 집념…별명 '진돗개'

윤진식 의원은 외유내강형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외양적으로는 유연한 처신으로 적을 만들지 않고 두루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일에 대한 추진에서는 ‘뚝심’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972년 공직에 발을 디딘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 근무를 제외하더라도 2003년 말까지 30여년간 경제관료로 잔뼈가 굵었다. 옛 재무부 과장 시절부터 그에겐 ‘진돗개’란 별명이 따라다녔다. 한번 손을 댄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보고야 마는 ‘끈질김’ 때문이다.
그가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던 1997년 당시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일찍 감지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직보했던 일은 관가에서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 민간 금융기관 회장으로 재직하다 2009년 1.19 개각 때 경제수석으로 다시 중용된데 이어 그해 8월 31일 청와대 개편에서 ‘왕수석’ ‘부대통령실장’으로 불리는 정책실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행시 12회인 윤 의원의 동기 중에는 이희범 STX에너지·중공업 총괄회장, 오영교 동국대 총장, 김범일 대구시장 등이 현역에서 뛰고 있다.

△1946년 충북 충주 출생 △청주고·고려대 경영학과·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대학원(경제학석사)·건국대 대학원(경제학박사) △재무부 금융정책과장·국제금융국장 △대통령비서실 조세금융비서관 △세무대학장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주OECD대표부 공사 △관세청장 △재경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 △서울산업대 총장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정책실장 △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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