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예산삭감안 벌써부터 '진통'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공화당이 올해 예산 중 1000억 달러 삭감을 내세우고 있으나 경제성장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역풍을 맞고 있다. 또 당내에서도 예산 삭감에 반대를 하는 등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공화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삭감 항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국방·안보 등의 예산은 삭감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따라서 교육·운송 등 연방 프로그램 예산이 주요 삭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의회가 할당한 4770억 달러의 연방 프로그램 예산 가운데 20% 이상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제이콥 루 백악관 예산실장은 “경제 성장과 고용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지게 될 경우 4만명의 교사가 일시해고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같은 이유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조차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NYT는 공화당이 예산삭감을 계속 내세운다면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선거에서 패한 민주당으로서는 공화당의 무리한 삭감 시도에 대한 반발 여론을 결집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삭감안 통과는 절차상으로도 불투명하다.

하원에서 예산 삭감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있기 때문에 삭감 실현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