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친목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관련 행위에 시정명령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친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5일 “서울·경기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시정명령 대상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는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중회(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부동산친목회(안양시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고양시 일산동구), 금중회(파주시 금촌동)이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회칙 삭제 또는 수정 △구성사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서면 통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단체들은 사업자단체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