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떤 나라인가?] 중국 대전환…韓 경제도약 '큰 등불'

중국 경제 성장 이델올로기 대수술
중국 성장 모멘텀 대전환.
성장을 위한 성장은 인민의 적.
12.5규획의 새로운 가치 녹색상장 행복성장



오는 2012년이면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대신해 시진핑(習進平)을 중심으로 한 5세대 지도 체제를 맞는다. 이때문에 2011년 을 원년으로 하는 12차 경제개발 5개년규획(2011~2015년, 이하 12·5규획)은 사실상 5세대 지도부의 10년간 경제운용 방침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고성장을 거듭해왔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별다른 피해없이 헤쳐나오며 세계경제의 강자로 등극한 중국이지만 내부적으로 빈부격차 심화,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인플레이션, 연안과 내륙지역의 경제적 불균형, 상대적으로 허약한 중산층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개선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과제도 지니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기 위해 12·5규획은 과거 중국정부가 ‘국부(부유한 국가, 國富)’에 초점을 맞춘 양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했던 것과 달리 ‘민부(부유한 인민, 民富)’에 초점을 맞춘 질적인 ‘경제발전’을 모토로 하고 있다.

◆분배지향의 새로운 화두 ‘포용적 성장’

중국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으며 이 같은 정책은 중국에 전에 없던 번영을 가져왔다. 올해 2분기 중국 GDP는 1조3300억달러에 달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 위치에 올라섰다. 지난해 중국의 외화보유고는 세계 최고 수준인 2조3990억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처럼 파이가 커졌다는 것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파이조각이 함께 커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동안 정부 재정세수는 연간 평균 16%씩 상승했다. 하지만 도시시민들의 가용소득은 연간 8%씩, 농민의 순수입은 연간 6.2% 오르는데 그쳤다.

2009년 중국의 1인당 평균소득은 3600달러였다. 미국의 1인당 평균소득이 4만2240달러였고, 일본은 3만8700달러였으니 중국의 1인당 소득이 미국과 일본인의 1/10에도 못미치고 있다. 1인당소득은 세계 106위에 불과하다.

‘민부’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12·5규획은 ‘포용성성장(包容性增长, inclusive growth)‘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이 용어는 후진타오주석이 지난 9월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인력자원개발장관급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포용성성장은 경제발전의 성과를 일부 계층이 아닌 모든 지역, 모든 인민에게 돌아가게끔 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포용성성장을 실현하는 것은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포용성 성장의 4대 실천과제로 △인력자원 개발 우선 △완전 고용 △노동의 질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균형 개발정책 급물살 탄다

지난 30년동안 지역별로 볼 때 중국경제발전의 3대요충지는 광동, 선전을 포함하는 주(珠)삼각지와, 상하이, 난징을 포함하는 장(長)삼각지, 그리고 베이징, 텐진을 포함하는 환발해지역이었다. 2007년 이 세곳의 경제권역이 중국인구의 25.5%를 차지했고, 중국 GDP의 46.5%를 차지했다. 또한 공업증가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9%를 차지했고, 전체 수출의 77.9%를, 외자유치의 93.7%를 담당했다.

국가의 부가 연안지역에 집중되면서 이 역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125규획은 강력한 서부지역 개발책을 담고 있다. 12 5 규획 건의서에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꾀하고, 적극적인 도시화작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의 총체적인 전략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역량강화 전략을 실시하며, 도시화를 완벽하게 구현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국무원은 이미 많은 도시들의 발전계획을 승인했다. 그 중 13개 권역의 발전규획은 국가적인 차원의 개발정책으로 승격됐다. 이 같은 구역은 125기간에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서부대개발 정책은 동북지역의 노후한 공업기지 진흥책과, 중부지역 굴기(屈起)사업에 까지 연관돼 있다. 이를 통해 2009년 중부지역은 총생산액 7조위안을 기록했고, 일인당 GDP는 2만위안에 이르렀다.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뛰어오른 것이다.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8%에서 19.4%로 뛰었다.


◆산업구조조정 통한 경제체질 개선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12·5규획의 주요의제다. 이미 중국정부는 저렴한 노동력과 저급한 기술로 돈을 버는 방식은 더 이상 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과학경제연구소의 장핑(张平)부소장은 “우리는 더 이상 선진국 소비자들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중국은 이 시기에 경제를 강한 체질로 바꿔야 하고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기후변화, 식량수급안정, 자원안전 등으로 인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이산화탄소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삼아가고 있고 탄소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입장에서는 이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신화사 수석 애널리스트인 루샤오밍(陆晓明)은 “역사상 과학혁명이 경제발전을 이끌었고 기계화, 전기화, 전자화와 정보통신시대로 이끌었다. 이 같은 변혁을 이끌 과학기술의 성과는 모두 시대적인 수요에서 비롯될 것이며 다음 과학기술혁명은 필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영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평균가용 자원 점유량이 비교적 낮은 중국으로서는 저탄소 경제기술을 먼저 실현해서 장기적인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류사오밍은 “중국에서 저탄소경제의 잠재능력은 무척 크다. 12 5 기간중 중국의 에너지절감 환경보호산업에 4억위안이 투자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대량투자를 필요로 하며, 중국의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

환경설비, 메탄가스절감장치, 배기가스 정화기술, 풍력에너지, 태양광, 원자로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신에너지자동차, 에너지절감 건축, 에너지절감 가전제품 등이 125 규획이 소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분야다.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