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확정·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교통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1999년 처음 수립돼 2007년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수정계획에서는 △세계 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4대 목표로 정했다.
또 각 교통수단별 효율적인 투자와 국토종합계획 및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부문별 계획을 일치시키기 위해 당초 2000~2019년까지의 계획기간을 2001~2020년까지로 조정했다.
교통수단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철도의 경우, 국가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 구축을 중심으로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과 간선철도의 고속화·전철화가 추진된다.
도로의 경우, 공사중인 사업의 완공과 지·정체 혼잡구간 정비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첨단 IT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을 통해 도로의 운영 효율화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공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 등 중추·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지방공항의 경우 신규 투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항만의 경우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의 육성을 위해 부산항 등을 집중 개발하고,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을 특화해 지원한다.
이어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KTX역 중심으로 연계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통안전·재난대응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도 적극 추진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획을 통해 도로 및 철도의 영업연장이 확충되면 통행시간 절감편익 등 연간 20조원의 비용절감편익이 예상된다”며 “계획기간 중에는 총 3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총 35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됐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수정계획의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규모, 투자우선순위, 소요재원 등이 담긴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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