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맹형규) 등 4개 부처는 19일 오전 청와대 에서 대통령이 참석 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50~100년 전에 도입된 구역제도, 지점번호, 주소제도 등 국가 기초행정인프라를 변화된 사회환경과 Global기준에 맞추어 전환키로 했다.
이중 행안부는 국가 기초구역 제도를 도입해 기초구역에 미국 ZIP-code 개념의 5자리 구역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형지물․인구․사업장수 등을 고려해 읍면동을 8~9개로 나눈 전국 3만여개의 최소단위의 구역마다 5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고 행정서비스 단위도 기초구역을 중심으로 재조정된다.
또한 행안부는 국가 지점번호제도 도입해 지점에 대한 위치표시 방식을 격자형 좌표개념의 ‘지점번호 방식’으로 단순화․일원화해 비건물지역 위치표시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을 100㎞ × 100㎞ 단위의 격자형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4차례까지 나누어 10m까지 표시하게 된다.
그밖에 도로명주소 추진 관련, 지난해 예비안내시 제기된 일부 길급 도로의 고유지명 확대, 긴도로명 간결화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보완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각오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해외사례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기초행정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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