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분간 유류세 인하 없을 것"

소비구조 왜곡시키는 전기요금 인상 검토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정부가 당분간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키로 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라는 극약처방은 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과 같은 고유가 위기상황이 아닌 만큼
유류세 인하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비상계획이 가동될 때나 취하는 조치”라며 “현재 유가 상승 압력이 있는 상태지만 당분간 유류세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유류세 인하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18일 청문회에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정부 장관에게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최 내정자의 발언을 유류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다.

다만 석유제품 원가 구조와 유통과정 비용, 정유사 및 주유소 판매 마진등을 점검해 기름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지난 19일 민관 합동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을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태스크포스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보다는 전기요금 구조 파악이 더욱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연일 최대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을 감안, 전력난의 원인을 자세하게 파악하겠다는 의지다.

기본적으로 외국에 비해 값싼 전기료도 문제지만, 부족한 공급량도 이번 전력난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름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되, 전력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을 높이거나 용도별 요굼체계를 개선하는 등 전력요금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적용시키는 연료비 연동제의 경우, 부처간 이견이 커 사실상 도입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