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남북 대화의 필요성과 비핵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 회담 재개와 함께 지난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으로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대화 모드'로 전환될 지 주목된다.
　
　미ㆍ중은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우선 당사자인 남북이 대화를 통해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이 필요하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양국이 각각 북한과 우리 정부의 대화재개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국은 무조건적인 대화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강조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외교당국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副)장관이 미ㆍ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조만간 방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ㆍ중 양국의 대화 압박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골'이 깊은 남북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을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는 새해들어 대화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진정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이미 공식적인 남북대화 제안을 했으며, 이제는 북한이 답할 차례"라며 "대북 정책이나 이미 해 놓은 제안과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대화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공동성명에 북한을 비난하거나 나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보다 강한 대화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미ㆍ중 정상이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ㆍ중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긍적적"이라면서 "하지만 시기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인 남ㆍ북과 미ㆍ중이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교수는 "한반도에서 긴장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양국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며 "현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시그널(신호)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 목소리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부상한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 역시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공식화하면서 양국이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향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종용하는 방법을 통해 북측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이란 게 외교가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