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부유세+사회복지 목적세, 무상복지에 불가피”

“우선 민주당 내에서 검토해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민주당의 ‘3+1(무상 급식·보육·의료+반값 등록금)’ 복지정책과 관련 “‘부유세’와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사회복지 목적세’를 결합한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런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충분이 돼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정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부유세 추진방안에 대해 “우선 민주당 내에서 검토해야 야 4당과 함께 예산을 만들고 어떻게 지출할 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위 소득계층 0.5%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면 약 10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부유세 시행과정에서 지하경제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이를 통해 약 20조원 이상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또 “민주당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중산층, 중도 계층의 지지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야권연대의 고리로 활용, 이를 토대로 민주진보 정부가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 사회복지 목적세, 부유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전날 진보신당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과 관련 ‘부자증세’, 즉 ‘부유세’ 도입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