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무상정책 보다 재정건전성 더 중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당의 무상정책보다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에서 표를 얻는데는 역시 복지가 중요하겠지만 재정건전성이 수년 내에 더 중요한 문제”라며 “10년 전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최근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힘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복지를 확대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겠냐”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당의 방침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에 대해 “재원이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무상복지의 범위를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그 추진속도를 좀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기획단 소속 대부분의 의견은 결국은 증세가 없는 무상복지확대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학규 대표가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얘기를 증세가 아닌 것처럼 소개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라면서 “조세부담률이 MB 정부가 집권한 이후 GDP의 21%에서 19%로 떨어졌는데 고령화 복지사회 추세에 역행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복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세부담률이 앞으로 한 2~3%는 올라가야 우리가 얘기하는 무상시리즈가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내는 인구비율이 4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부는 해마다 이 면세점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고 있다”며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