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 법안 2월 국회 제출”

녹색委 업무보고 “녹색기업 코스닥 상장 촉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도입 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녹색기업’의 코스닥(KOSDAQ) 시장 상장 등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 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양수길, 이하 ‘녹색위’)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녹색위는 정부가 대표적 정책의제로 발전시키고 있는 ‘녹색성장’과 관련, △녹색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과 △녹색금융활성화 및 산업발전기반 강화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등을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향후 2년간의 중점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녹색위는 이를 통해 “녹색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그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 법안 2월 국회 제출=녹색위는 우선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배출권거래제’ 도입 법안을 제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녹색위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법안은 도입 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그리고 업종별 특성 등에 따른 유연성을 더해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녹색 건축·교통체계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자금 지원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시장을 형성하는데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녹색위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및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키 위해 ‘녹색성장 주간(상·하반기 각 1회)’을 지정하는 한편, 올 3월부터 녹색교육을 고등학교 정규 과목화하고, 에너지 과소비 건물인 대학캠퍼스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기술 R&D투자 확대=녹색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녹색기술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도 작년 2조3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녹색위는 이 가운데 30% 이상을 기초·원천연구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 녹색위는 녹색산업과 신(新)산업 분야 미래 유망기술 가운데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을 선정·지원하는 ‘중소기업형 녹색원천기술 개발 전략’을 다음 달 중 수립하는 한편, 지난해 녹색위가 선정한 ‘10대 핵심녹색기술’에 대해서도 별도의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10대 핵심녹색기술’이란 △2차 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水)처리 △이산화탄소(CO₂) 포집·처리 △스마트그리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그린 정보기술(IT)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 카 △연료전지 등을 말한다.
　
　아울러 녹색위는 녹색분야에서의 청년창업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녹색인재 사다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 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녹색기업 코스닥상장 촉진=이와 함께 녹색위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의 범위를 확대하고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 등을 개선하는 한편, △녹색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코스닥상장 촉진 및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 마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위는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녹색인증기업 합동 투자설명회(IR)를 열고, 또 오는 3월부터 운영 예정인 ‘녹색금융 종합포털’ 사이트를 통해 녹색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녹색위는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녹색성장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해외 지역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며, △‘행동에 근거한 포스트(Post)-2012 기후변화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2년 제18차 유엔(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8)의 한국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선 녹색위 민간위원과 이석채 KT 회장(그린IT협의체 대표), 오명 녹색과학기술협의체 대표, 김반석 LG화학 대표이사 등 외부 전문가, 그리고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참가한 가운데 ‘녹색성장, 진정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 앞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첫 공식행사로 참석한 것이다.
　
　이밖에도 이날 보고회엔 관계부처 장관 등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