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사라진 국가경제 전진기지...고개 숙인 '영남'

25개 시군 3종이상 중복지정…주민들 재산권 침해로 고통

1970~80년대 대한민국의 고속성장을 이끌며 국가 경제의 전진기지로 통했던 영남권의 명성이 퇴색되고 있다. 2개의 경제자유구역, 5개의 혁신도시를 통해 옛 명성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과도한 개발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 커지고, 지역 산업이 피폐화되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영남권(울산시 제외)의 지역내 총생산(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수치)은 지난 1991년 약 67조7000억원으로 전국의 28.1%에 달했다. 하지만 근 20년이 흐른 지난 2009년에는 전국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9%로 크게 약화됐다.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중심이었던 영남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각종 개발 사업을 유치하며 경제 규모 키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세계 경제 침체 등의 원인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영남권에는 두 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다. 한 곳은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걸쳐 있으며, 나머지 한 곳은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위치한다. 두 곳의 면적을 합치면 약 144㎢로 서울시의 4분의 1 정도로 규모가 크다.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혁신도시도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에 조성 중이며 낙후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내걸은 개발촉진지구가 총 2665㎢에 이른다.

특정지역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특정지역’은 약 4553㎢로 경상도 전체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경주, 문경 등 관광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만큼,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관광특구’도 약 74㎢에 달한다.

각종 개발 계획이 난무하다 보니 지역, 지구의 중복 문제도 심각하다. 경상도의 25개 시, 군이 3종 이상의 지역, 지구로 중복 지정돼 있다. 이중 3개 시, 군은 광역개발권역, 해안권발전종합계획, 개발촉진지구 등 5종의 지역, 지구로 중복돼 묶여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의 각종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 등을 더하면 경상도의 거의 모든 지역이 개발 대상 구역이다.

실제로 영남권에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해안권발전권역 등을 모두 합치면 약 3만3000㎢로 경남북과 부산·대구·울산시 면적 3만2267㎢보다도 더 많은 실정이다.

문제는 화려한 개발 계획에 비해 실제로 추진되는 내용은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미 대구 경북과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부족한 수요로 인해 면적이 10~20% 정도 축소됐다. 이에 대상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혁신도시에서는 땅이 팔리지 않아 전전긍긍이다.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은 "과거의 급격한 경제성장 시대가 끝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수요가 뒷받침되는 적절한 계획 또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팀장=김영배 부장, 정수영 차장, 권영은·유희석·박성대 기자